J노무사와 인사·노무·경제 스터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1) 돌봄·교육, 2) 일·가정양립, 3) 주거지원 4) 양육비용 지원5) 건강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이 분야의 예산을 올해 14조 원에서 17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이상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임신 전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 신설과 냉동난자 활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예비부모가 꼭 챙겨봐야 할 주요 복지정책들은 무엇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