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무사와 인사·노무·경제 스터디

결정 과정과 의미를 정리하다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0일 밤 12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10,320원을 2026년 법정 최저임금으로 의결하다. 이는 2025년 시급 10,030원 대비 290원, 비율로 2.9 % 인상된 값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차례씩 수정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이 조정안을 마련했고, 별다른 표결 절차 없이 박수로 의사를 모으는 방식으로 가결하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논란 없이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라서 노사관계사에 작은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이번 의결은 물가 상승률(2 %대 중후반 예상)과 중소기업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 ‘저인상 기조 유지’와 ‘실질 임금 방어’의 절충선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여당은 총선 이후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 공익위원에게 중재 폭을 좁히..

왜 '반기 신청'이 유리할까?정기 신청(매년 5월)에 비해 현금이 앞당겨 들어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2024년 소득분이라면 상·하반기로 쪼개어 먼저 35 %를 당겨 받고, 이듬해 6월에 정산하는 구조죠. 소득·재산 요건이 맞는데도 정기신청만 기다리면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돈”을 놓치는 셈입니다. 2025년 달력 : 꼭 적어두세요구분신청 기간지급·정산 일정비고 상반기분2024. 9. 1 ~ 9. 192024. 12월 말 35 % 지급15 만 원 미만이면 이월 지급하반기분2025. 3. 1 ~ 3. 172025. 6월 말 정산·잔액 지급자녀장려금은 이때 한꺼번에Tip. 상반기만 신청해도 ‘하반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두 번 클릭할 필요 없습니다. 자격 3종 세트 - 올해 기준치 그대로소득 (20..

법안의 골격과 '반대'프레임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핵심은① 파업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노조 단체’로만 한정하고,② 원‧하청의 ‘동일 사용자성’을 확대해 교섭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찬성 측은 “노동 3권 보장”을 외친다.그러나 기업계가 느끼는 현실적 체감은 다르다.손해배상 제약은 곧 불법 쟁의 억제 장치의 약화를 뜻하며, 원청 책임 확대는 다층 협력 구조가 일상화된 한국 산업 생태계에 끝없는 교섭·소송 리스크를 던진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교수 103명을 조사한 결과, 노란봉투법은 근로시간 단축안에 이어 기업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제도로 꼽혔다. 이미 징후는 나타난다. 올해 상반기 한국 FDI 신고액은 전년 대비 14.6 % 감소했다.투자 부진의 단일 원인을 법안으로 단정할 순 없지..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인사담당자는 머리가 아파진다. 특히 타 회사들에 비해서 조직문화가 좋고 유연하기로 소문난 IT업계 회사들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을 살펴보면 폭력행위, 욕설행위가 거의 없다. 그 보다 강도가 약한,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무척이나 어려운 건들이 많다.이런 류의 사건들은 '가해자의 리더십이 잘못된 것이다', '피해 팀원이 저성과자다.'로 시작해서 '회사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 편을 든다.' 이런 식의 유치한 구도로 흘러가고, 인사담당자는 머리가 아파온다. 이 과정에서 피해 직원이 예민해져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있다.몇몇 회사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아래의 ..

회사가 A노조와 2024년에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2025년에도 A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될까? A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면, 회사는 2025년에 A노조의 교섭요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상 교섭요구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 규정 및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10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① 법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2024년 말부터 2025년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며, 첫번째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양곡관리법이란?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식량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양곡관리법 관련 쟁점사항 : 제16조 제4항양곡관리법과 관련하여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쌀, 미곡이고, 현재 쟁점이 되는 조항은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이다.참고로 쌀은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비축과 시장격리라는 제도를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공공비축'은 공급안정을 위해 매년 40만톤의 쌀을 정부가 사서 쌓아두는 것.-'시장격리'는 시장가격안정을 위해 과잉생산된 ..

2025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목차]1. 최저임금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범위 재직중인 근로자까지 확대3. 근로자의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단축사용시간 출근간주규정신설4.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연장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6.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및 분할 사용 횟수 개편7.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 및 사업주 비밀유지 의무 신설8. 육아휴직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9.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 완화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상한액 인상12.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사후 지급방식 폐지1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규정 정비14. 6+6부모육아휴직제 지원수준 상향15.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회사의 인사담당자를 경험해 봤거나, 경험해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직접 보거나 경험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다. 해고 처분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회사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편이다. 이런 사정으로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를 보는 인사담당자는 많이 없을텐데, 해고대상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며 놓치거나 누락할 수 있는 법적 내용이 있는 바, 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해고예고_근로기준법 제26조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우리 회사 소속의 직원이 아님에도 우리 회사에 있는 노조의 지역 본부에서 나왔다면서,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노조원이 회사의 출입 허용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에서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을 알아본다. 관련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1419) 【질 의】 ❑ 우리 노동조합은 전국의 택시노동자들로 가입·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규약과 산하 기구운영규정으로 지역본부 및 분회를 설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조합 산하 지역본부내 분회위원장들이 타 분회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간 이견이 발생 ❑ 우리조합의 규약 및 산하기구운영규정에 의해 설치된 지역본부 및 분회 등 산하기구의 대표자들은 우리조합의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회사들에 노동조합이 생기곤 한다. '회사의 규모가 작아서 노동조합이 생기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직접 본 케이스 중 상시근로자수 30명 수준인 회사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을 보았는데, '이건 좀 너무 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수준인 회사에서 사업 특성 상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은 회사가 많은데,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회사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생겼을 때, 교섭 요구 공문을 받았을 때 많이 당황할 수 있는데, 회사가 가장 먼저해야 할 것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이다. 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1. 교섭요구..

회사의 임산부가 있다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것이다. 그런데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때만 사용할 수 있는데, "12주 이내"가 12주 0일을 의미하는지, 12주 6일 즉 13주 전까지 이용 가능한 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인사담당 실무자가 업무를 할때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긴다. 아래에서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의 "12주 이내"의 명확한 의미를 알아본다. 임산부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근로기준법 제74조)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년 3월 14일 공포)에 따라 2024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일부 조항 중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과 적용대상의 기준이 구체화되었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선임 시 활용하도록 한다. 1. 개인정보 책임자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개정 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6항 및 제9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적용대상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 해당 제·개정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함이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개정 내용(제32조 제4항 관련,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