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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작성방법 (1)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할 때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산재발생 보고 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확인·서명을 받지 않는 경우, 산재발생 보고 의무 위반일까? 1.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서명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 산업재해조사표의 양식을 보면,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할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 및 서명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필자는 공인노무사이지만,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상 ‘근로자대표(재해자)’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대표가 있는 사업장임에도 근로자대표가 아닌 재해..

인사·노무 2023. 9. 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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