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무사와 인사·노무·경제 스터디

결정 과정과 의미를 정리하다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0일 밤 12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10,320원을 2026년 법정 최저임금으로 의결하다. 이는 2025년 시급 10,030원 대비 290원, 비율로 2.9 % 인상된 값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차례씩 수정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이 조정안을 마련했고, 별다른 표결 절차 없이 박수로 의사를 모으는 방식으로 가결하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논란 없이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라서 노사관계사에 작은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이번 의결은 물가 상승률(2 %대 중후반 예상)과 중소기업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 ‘저인상 기조 유지’와 ‘실질 임금 방어’의 절충선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여당은 총선 이후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 공익위원에게 중재 폭을 좁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