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엄단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3년 9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임금체불 금액

이번 담화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다. 임금체불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23년 들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참고로 2023년 8월 말 기준 체불임금은 1조 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5억 원 증가하였다(29.7%↑).

 

■ 임금체불에 대한 조치 강화

양 부처는 임금체불은 민생경제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강화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책임을 묻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업종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고, 체불사건 전문조정팀 집중 운영,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계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체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체불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230925 고용노동부 법무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근로감독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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