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무사와 인사·노무·경제 스터디

노무사님. 저희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 되었는데, 노사협의회는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는 건가요? 회사의 인사담당자로부터 노사협의회 설치 시기와 관련된 질의가 꽤나 있기도 하고, 관련 개정법 내용이 있는 바,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 노사협의회 및 노사협의회 미설치 과태료 - 노사협의회는 회사의 직원이 상시 30명 이상이 될 때 설치하여야 하는 노사협력 기구로서,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회사와 직원이 협의를 한다. 이와 같은 노사협의회를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설치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바, 30인 이상의 회사라면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 노사협의회 설치 기한(노사협력정책과-..

노무사님 저는 계약직 직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가 계약직 직원인 저에게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을 제안하는데, 제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는데, 하단에서는 편의상 실업급여라고 표기한다. ■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

-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의 직원이 자유롭게 본인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하여 회사에 노무 제공을 하는 제도인데, 선택적근로시간제 하에서도 근로기준법 상의 산후 1년 미만 직원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야간, 휴일근로 불가, 연장근로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제한)이 적용될까?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면, 산후 1년 미만 직원은 같은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같이 1일 12시간 근로도 가능하겠으나, 적용되지 않는다면, 산후 1년 미만 직원의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최대일 것이다. 1. 선택적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 종류 중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한 요건이 기재되어 있다. 제52조(..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만, 해당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별로 차등 시행되는데, 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경우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며, ②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경우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1. 근거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4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 복지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기구인데, 해당 기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변경 관련 법 개정 사항이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데(시행령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에 대한 근로자참여법 개정 사항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1.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방법 및 위원 선거인에 의한 간접 선출 규정 삭제(시행령 제3조제1항) -노사협의회는 협력적·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협의기구이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

2023년 9월 27일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직원들이 들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는 내용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래에서 자세한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시간 및 내용 정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한다. ②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법정 의무교육을 보통 하루를 정하여 실시를 하고,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곤 한다. 하루든 기간을 정하였든, 해당 기간에 없었던 중도입사자는 법정 의무교육을 듣지 않게 되는데, 회사가 중도입사자에게도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자 1. 진짜 법정 의무 교육은? : 법정 의무 교육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알고 가자. - 흔히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알고 있고 홍보하고 있는 교육은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4) 산업 안전 보건 교육, 5) 개인 정보 보호 교육, 6) 퇴직 연금 교육 정도가 있다. - 이 중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을 부과 받는다. 회사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받는 것과는 별도로, 해당 회사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회사라고 명단 공표가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민간 사업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 해당).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관련 제외 기준이 있는데, 이행지도 기간(보통 4월~11월) 중 기본요건과 추가요건(장애인 고용에 노력하는 경우)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명단 공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각 제외 요건들을 살펴본다. 1. 기본 요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기본요건 충족으로 인정한다. ① 「인사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