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무사와 인사·노무·경제 스터디

단시간근로자란?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ex.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일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기재되어 있으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사업장에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해 인사담당자의 업무 처리 방법에 고민이 있을 수 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는 보통 자체 조사를 하거나, 노무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참여자들이 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조사 내용에 유출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고, 회사는 피해자들의 엄청난 항의를 받기도 할 것이다. 이 때 피해자들은 조사참여자들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회사에 감독 의무 소홀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 *밑의 내용이 어렵다면, 빨간색 글씨만이라도 훑어보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 관련, 조사참여자의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지 여부 - 결론부터 말하자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육아휴직과 같이 해당 기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유급휴가를 기존과 같이 산정하지 않는다. ​ 즉, 회사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단축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비율대로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 - 해당 질의 건과 관련하여, 필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동일한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하여 단축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한 바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하단의 행정해석과 동..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과 제도들을 요약하여 아래에 기재한다. 업무에 하심에 참고하시길 바람.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 제도 요약 시행일자 분야 내용 2022. 12. 10 모성보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불응 처벌 신설 : 1억원 이하 과태료(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 사업장) 2022. 12. 11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규정 개정(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시행령 → 법률 상향 및 일부 수정 -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종사근로자)여야 함 - 근로자위원 입후보시 추천 요건 삭제(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이상 추천) 2022. 12. 11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사망..

2021년 8월, 주휴수당의 발생요건 및 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이 있을 때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 있다. 해당 내용은 실무를 하는 인사담당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자.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1.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2015.12.7. 등)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2. 변경취지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도록 하고(제55조 제2항), 시행령에서..

노무사님. 제가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해외근무를 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았던 연수비, 해외수당, 주택비 등에 대해 회사가 반환 요청을 하는데, 회사의 요청대로 반환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및 사례 노동자 A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해외근무(주재원)를 하였다. 회사에서는 노동자A의 해외근무를 위하여 임금 이외에 해외수당이라는 명목의 금품과 해외 체재를 위한 주택비를 노동자A에게 해외근무기간 동안 추가로 지급하였다(별도 해외 연수 및 교육과정은 없었음). 그런데 노동자 A는 1년의 해외근무 후 퇴사를 하고자 하였는데,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해외근무 후 의무적으로 국내근무 1년을 하여야 하며, 해외근무 중도 퇴사시 기지급되었던 해외수당 및 주택비를 일부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

노무사님 저는 육아휴직 중인데, 살림에 보태기 위하여, 배민, 쿠팡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데, 해당 아르바이트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인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 지 궁금합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 급여의 제한사유(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①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X)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아래의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해당 취업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X)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참고할 만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행정해석 모음 목차] ​ 행정해석1)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2) 채용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채용 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 이전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자에게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3) 정직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4)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5)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유급 주휴일 부여 방법 ■ 배우자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배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어난 자녀..